[스크랩]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탈세 목적이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41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대표적이다.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선박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공개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정당한 세금만 납부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도 기업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몰래 자금을 은닉해 둔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들도 약 10년 전까지는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상의 혜택이나 해외 투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정식으로 회사를 두고 국내에 신고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홍콩에 회사를 두면 국내보다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 편리하고, 중국에 투자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운업체들은 외국 선원의 고용과 환경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규제가 약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고용 규제가 까다로워 외국 선원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외에 회사를 두고 고용한다"면서

"대신 국세청에 미리 알리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으므로 탈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10623)

출처 : ironcow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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