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938]예상치가 부풀려져 해마다 수천억원의 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 록키의 나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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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2004년 이후 6년째 흑자를 기록 중이고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잘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들은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으로 접근하는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적자를 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 등 3대 인프라는 모두 비싼 통행료·요금을 받고 있지만

교통량이 예상치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민자사업들이다.
그런데 3개 인프라 모두 예상치가 부풀려져 해마다 수천억원의 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이 액수가 인천공항 순이익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2008년의 경우 인천공항 순이익은 1533억원이었지만, 정부가 지급한 보전금은 고속도로 900억원, 철도 1602억원 등

2502억원에 이르렀다.
2007년의 경우 인천공항 순이익은 2070억원인데, 보전금은 고속도로 763억원, 철도 1093억원으로 합치면

공항 순이익과 거의 같았다.


  

특히 해마다 보전금 액수가 늘어나고,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 개통한 인천대교에도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100619)

출처 : ironcow6200
글쓴이 : ironcow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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