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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의 적은 상식에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위험한 세금상식)
우리는 상식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밥상을 바라보라. 상식은 이중적이다. 명(明)이며 암(暗)이다. 그것은 삶을 밝히는 양식이지만 자칫하면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세금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상식은 ‘타인의 밥상’에 엎드려 있다. 신성한 세금의 둥지에서 상식은 계율이며, 거기에 뿌리를 내린 ‘절세들’ 역시 이미 신성에 길들여진 이빨 빠진 호랑이들이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은 신성한 성전(聖典)에 거세된 지 오래고, 사냥꾼의 근성은 아스라이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고도 아직 입맛은 살았는지 식탁 아래 엎드린 채 절세의 찌꺼기나마 집으려고 열심히 주둥이질을 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운 세금만 축내고 있을 뿐이다.
세금 게임을 지배하는 9가지 키워드
(되로 주는 절세법, 말로 받는 과세법)
세금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일대일 게임이다. 그리고 그 룰은 과세당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절세를 한답시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과세당국의 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세금은 여우의 밥상에 있었다. 맛있는 국물을 담은 접시를 여우로부터 건네받아도 먹을 수 없었다. 여우의 밥상 위에서는 아무리 절세를 해봐야 내 밥그릇을 통째로 넘겨주고 한술의 밥을 구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두루미의 밥상을 준비해야 한다. 여우의 밥상에 펼쳐져 있던 요리들을 당신에게 맞는 그릇에 담아 재구성해야 한다.
『세금밥상』은 철학·터부·논리·망각·주판·명분·우회·관점·인간까지 아홉 개의 하위 테마를 통해 여우의 밥상에 있는 왜곡의 단면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세금밥상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포착해내고 스스로 두루미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들어가는 글. 적敵은 상식에 있다
1. 밥상 계산기는 두드리지 마
2. 철학 그 여자의 조세법률주의
3. 터부 2%의 빈 곳을 공략하라
4. 논리 종부세 1인분의 유혹
5. 망각 내 이름은 부가가치세
6. 주판 기상천외의 손익계산서
7. 명분 욕망하는 양도의 잣대
8. 우회 양도와 증여의 사이에서
9. 관점 침묵과 논증의 기술
10. 인간 가산세 그리고 납세자인간
맺음말. 게임에서 이겨라 -
오순정 [저] - 1963년 제주 출생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노사관계 전공
前 신한회계법인(본사)
現 신한회계법인 제주지점 근무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
(재)제주발전연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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